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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정부 대책과 서울시의 반응
정부가 최근 내놓은 9·7 주택공급대책은 ‘공공 주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나서서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비중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서울시는 정반대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정비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책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크게 엇박자가 날 일은 없다”면서도 이번 대책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 차원의 보완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서울이 집값 상승을 가장 주도하는 지역인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죠.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에 힘을 싣는 이유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같은 제도를 통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면 행정적 걸림돌을 최소화해 속도를 내도록 돕겠다는 방식이에요. 지난 10년간 정책 흐름을 보면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은 성과가 크지 않았고, 민간의 추진력이 훨씬 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서울시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행정 절차를 단축시켜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공공 강화’ 기조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도 나옵니다.
정부 대책의 주요 특징
정부의 9·7 공급대책은 LH가 공공택지 매각을 멈추고 직접 시행에 나서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상시화하고,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하는 정책도 담겼어요. 특히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까지 완화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민간 정비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 제공은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인센티브 강화가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요. 다만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충돌, 부작용 우려
업계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정책이 병행되더라도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과 정부의 도심복합사업이 비슷한 성격을 띠면서, 주민들 사이에 사업 방식에 대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공공 개입이 늘어나면 사업 지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공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주택공급 확대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도 방법이 다르다 보니,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공이 개입하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지적한 부분도 결국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대책이 민간의 영역을 대폭 축소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공급 실적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공급이 눈에 띄게 늘지 않는다면 정책 신뢰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
반면,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은 민간 업자의 수익 부분이 주택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바, 정부 주도 공공임대 주택보다 비싸게 공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의 자산중 주택부분이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낮추거나 적은 금액으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와는 다른 좀 더 다양한 평수와 고급 자재 사용등으로 품질을 높여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