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공공주택 리츠 모델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요. 이번 결정은 단순히 행정 해석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공공주택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법제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문언과 법령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는 해석인데요. 이로써 국토부가 검토하던 공공주택 리츠 모델은 당분간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공공주택사업자 범위와 리츠의 한계국토부는 이번에 법제처에 “공공 지분이 50%를 넘는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보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사..

공공 주도 정부 대책과 서울시의 반응정부가 최근 내놓은 9·7 주택공급대책은 ‘공공 주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나서서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비중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서울시는 정반대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정비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책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크게 엇박자가 날 일은 없다”면서도 이번 대책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 차원의 보완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서울이 집값 상승을 가장 주도하는 지역인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죠.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에 힘을 싣는 이유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전세대출 한도 축소와 세입자 불안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9·7 대책으로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지난 8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되었는데요. 이전까지는 보증기관별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괄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평균 6500만원가량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고, 은행권에는 전세 갱신을 앞둔 차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변화라 혼란이 클 수밖에 없네요.전세대출 규제 배경과 정부 판단정부가 이렇게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 이유는 급격히 불어난 대출 규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5년..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의 두 번째 경기.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그날 유난히 따뜻한 분위기 속에 흘러갔다. 그 중심에는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었다. 바로 배우 박서준이 시축자로 등장해, 절친 손흥민과의 특별한 작별을 기념한 순간이다.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울림이었다. 시축자로 선 박서준, 손흥민에게 전한 감동의 메시지이번 경기는 토트넘 홋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맞붙은 프리시즌 경기였다. 박서준은 경기 시작에 앞서 시축자로 나섰고, 공은 곧장 손흥민에게 향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짧지만 진했고, 그 순간 손흥민은 박서준을 꼭 안으며 웃음을 보였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팬들에게도 이 장면은 오래도록 기억될 따뜻한 장면이었다. 박서준은 “지난 10년간, 손흥민 덕분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즐거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