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공공주택 리츠 모델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요. 이번 결정은 단순히 행정 해석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공공주택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법제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문언과 법령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는 해석인데요. 이로써 국토부가 검토하던 공공주택 리츠 모델은 당분간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공공주택사업자 범위와 리츠의 한계국토부는 이번에 법제처에 “공공 지분이 50%를 넘는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보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사..